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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건강, 컴퓨터, 역사, 생활 그리고 자동차 상식까지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넓고 얕은 지식의 여러가지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는 너만 성공하자입니다. 이번 상식은 경제 상식 중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모의계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기초노령연금이 심각한 노인빈곤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기초연금이 도입된 이후 노인빈곤률은 5.1% 떨어졌는데요, 과거에는 지급기준과 감액 장치가 논란이 됐었죠.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깎였던 노인 10만 명도 25만원을 전액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팁
지금부터 기초연금이란 무엇이고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금액 및 신청할 수 있는 곳까지 알려드릴텐데요, 사실 저의 부모님께서 기초연금을 받으시지만 설명하기가 어렵웠습니다.
제 경험상 여러분은 이렇게 저렇게 알려드리지 마시고 부모님을 모시고 직접 읍, 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인터넷에 월 소득 입력하고 재산은 얼마인지 계산하는 것은 너무 번거롭기 때문이니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꼭 하세요.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2014년 7월 노인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한 정책인데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에게 최대 월 25만원을 지급하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연금 인상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5만원이지만 2021년부터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있는 분들은 모두 노인이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준이 있는데요, 전체 인원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데 그 선정기준은 매년 1월 발표됩니다.
노인가구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이 해당 년도 선정액 기준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지난해에 비해서 소득과 재산이 변동 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럴떄를 대비해서 기초연급 수급 희망자 이력관리제를 신청하면 도움이 되는데요,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탈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5년간 해마다 조사해 기초연금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면 신청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늘어난 경우
근로소득공제액도 늘었는데요, 기초연금대상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공제액은 2018년 84만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액 및 삭감
단독가구는 월 소득액이 137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219만원 이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노인 단독가구는 배우자 없이 혼자 또는 자신이 부양하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고 그 선정기준액에 해당된다면 만 65세 생일 직전 달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이 적용되는데요, 부부가구 생황비가 독신가구보다 2배 적게 드는 점을 고려해 20% 삭감해서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연계 지급제도는 수급자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는 겁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면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에서 1년씩 늘어날 때마다 기초연금액은 약 1만원씩 줄어들게 되는데요, 국민연금 375,000원을 받는 노인부터 감액대상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서류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한 서류는 본인 신분증, 지급받을 통장사본,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와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를 구비하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단센터 혹은 주소지 읍, 면, 동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하기가 어렵다면 보건복지부 129콜센터 혹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콜센터 1355로 전화하면 친절하게 알려줄 겁니다.
오늘 포스팅은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모의계산을 하지 말고 직접 부모님을 모시고 주민세터를 방문할 것을 권해드렸는데요, 제 글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